국방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상, 합리적 수준에 이뤄져야"

“재협상 조만간 시작…다양한 측면에서 준비 중”

서울 용산동 국방부청사 전경 ⓒ데일리안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국방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또 다른 한미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및 대략적인 준비상황을 말해 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현수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관련해)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조만간 시작할 것”이라며 “주무부서는 외교부이며 국방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총 비용 중 일부에 대한 우리정부의 분담을 의미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1월에 한국이 9200억원을 부담하는 ‘제 9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합의했으며 오는 12월 31일 협정 마감기한을 앞두고 내달부터 10차 협정 마련에 돌입한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강력한 통상압박을 가하는데 이어 이번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도 대폭 증가한 금액의 청구서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