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재인 정부, 한미동맹 불협화음·균열·신뢰 무너져"

文대통령 美 철강관세 대응 발언, 동맹으로서 최선인가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번째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0일 "문재인 정부 들어와 한미관계가 여러 군데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균열 발생,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의원총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그동안 대응과 평창 이전부터 남북대화에 매달려온 정부의 대응에 미국 워싱턴, 의회와 행정부를 중심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며 "현지에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철강에 53%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고, 동맹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다"며 "이전 태양과 패널, 세탁기에 대해서 미국의 무역 조치가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에 대해 미국이 어떤 조치까지 펼칠지 우려해야 될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유 공동대표는 "북핵 미사일에 대해 우리 정부가 최대한 제재와 압박을 한미동맹 위에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 신뢰 강화를 위해 최선 다할 때"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서로 간 대화와 소통의 노력을 기울지 않고, 중국 관계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미국이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철강 53% 관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고 했는데 동맹국으로서 최선의 대응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유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부는)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외교안보의 장관, 청와대 비서들 등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 한미동맹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