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10곳 중 7곳 "가업 승계 계획 있어"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결과...피상속인 10년 이상 경영 등 요건 완화돼야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 완화 사항.ⓒ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결과...피상속인 10년 이상 경영 등 요건 완화돼야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가업 승계 계획이 있으며 피상속인 10년 이상 경영 등 상속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최근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7곳(67.8%)은 가업승계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2년 연속 가업승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이다. 가업승계 계획 응답은 지난 2016년 조사결과(66.2%) 대비 1.6%포인트, 2015년 조사결과(42.2%) 대비 25.6%포인트 상승했다.

또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중소기업은 2016년 조사결과(44.2%) 대비 12.2%포인트 상승한 56.4%를 기록했다.

하지만 엄격한 피상속인 요건과 근로자 유지 요건이 제도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시 가장 시급하게 완화돼야 하는 사전요건으로는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38.2%)이, 사후요건으로는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37.6%)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아울러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63.2%로 지난 2016년 조사결과(45.2%)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항목 1순위로는 '과세특례 한도 500억원까지 확대'(34.8%)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

가업승계 과정의 주된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67.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자금과 판로 등 종합적 지원정책 부족(17.4%), 거래처 물량축소, 관계악화(3.0%), 가족(부모·형제·친척)과의 갈등(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 개편 외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종합적 가업승계 지원정책 수립(59.8%)이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고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13.8%)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11.8%) ▲후계자 전문교육(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오현진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최근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 하에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강화되는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과 경영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