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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드는 북핵 동결론…비핵화 전 단계인가, 굴복인가

이배운 기자 | 2018-02-17 00:00
北 핵동결 합의·파기 반복 “신뢰할 수 없는 국가”
핵무력 美본토 타격 임박…동결로는 위협 못없애


북한이 2008년 6월 27일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시키고 있다. ⓒ연합뉴스북한이 2008년 6월 27일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거부하는 가운데, 우선 ‘핵동결’ 논의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핵동결은 핵을 생산하는 모든 과정을 중단하고, 중단했는지 검증하고 감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핵화는 핵동결을 포함해 기존 핵의 폐기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문가들은 핵동결은 비핵화 전 단계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핵동결이 협상의 최종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북한 핵실험 일지 ⓒ데일리안북한 핵실험 일지 ⓒ데일리안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북한과의 핵동결 협상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이다. 핵동결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력을 다시 휘두르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은 핵동결을 깬 전과가 있다. 북한은 1993년 한미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를 빌미로 핵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은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한의 NPT 잔류를 전제로 경수로 교체와 대체 에너지 제공을 약속했다. 북한은 그러나 2002년 미국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핵동결 해제 및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했고, 이후 핵동결 합의와 파기를 반복하며 지금의 핵 위기를 만들어냈다.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20여년간 북한의 핵개발 역사를 살피면 핵동결 선언을 하더라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핵동결 실천에 대한 검증도 이뤄져야 하지만, 북측이 ‘우리 내부를 무슨 권한으로 보냐’며 반발하고 나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지난 8일 건군절 70주년 열병식을 진행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를 선보이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북한이 지난 8일 건군절 70주년 열병식을 진행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를 선보이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외교가는 북한이 핵동결의 대가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또 핵 역량이 부족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북한은 핵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국 본토 타격 능력도 갖췄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완성된 핵무기가 있는데다 실전배치 역량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동결 조치로 핵위협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교 분야 한 관계자는 “당초 미국은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복구 불가능한 핵폐기를 의미하는 ‘CVID’ 원칙을 세운 것”이라며 “정부도 눈앞에 보이는 협상 결과에 급급하지 말고 비핵화로 이어갈 수 있는 핵동결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철우 연구위원은 “한국의 단독 훈련이 아닌 상대국이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일종의 협상카드로 내밀어서는 안 된다”며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이고 이미 계획했다는 것을 정부와 국민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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