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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평창' 참가 경비 28억6000만원 지원 의결…"대북제재 고려"

박진여 기자 | 2018-02-14 11:22
정부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경비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28억6000만원을 집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정부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경비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28억6000만원을 집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 교추협 개최…남북협력기금서 지원

정부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경비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28억6000만원을 집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교추협)를 개최해 '평창올림픽 북한 대표단 참가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28억6000만원은 평창올림픽 계기 방한한 고위급대표단과 예술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등 북한 파견단 체류 비용으로 사용된다. 실제 지원액은 추후 사용한 액수를 따져 정산한다. 예상 소요 비용은 북측 파견단의 숙식비 10억여원, 경기장 입장료 10억여원, 수송비 1~2억원, 기타 지원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대표단이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함으로써 당초 목표한 평화올림픽으로서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되고 있고, 이것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단초가 되는 중요한 화합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경비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28억6000만원을 집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정부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경비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28억6000만원을 집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조 장관은 이어 "이번 평창올림픽 북한대표단 참가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 국제사회에서 많은 지지와 한편으로는 우려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며 "특히 IOC 규정, 국제관례, 유엔 등 각국에서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잘 풀어가면서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측이 우리나라에 체류할 경우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이들의 체류비를 지원해왔다. 관례상 북한과 문화 교류 재원은 통상 이 기금에서 충당한다.

남북은 앞서 고위급 실무회담을 통해 '남측이 북측 대표단의 편의를 보장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억6000만원을 편성해 북측 인원의 숙식, 교통편, 활동 지원 등 기본적인 체류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경비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28억6000만원을 집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정부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경비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28억6000만원을 집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29억원에 달하는 지원 금액은 북측의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편성된 규모로는 가장 많다. 정부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북측이 선수단과 응원단을 합쳐 650명의 사상 최대 인원을 파견한 당시 체류비용으로 13억5500만원을 집행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는 4억1300만원,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는 8억9900만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대북제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상대편의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왔다"며 "우려하시는 제재 조치와는 무관하게 논란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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