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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순실 1심 선고 앞두고 이재용 판결 쓴소리…"삼판시대 끝내야"

조현의 기자 | 2018-02-13 14:46
긴급토론회 개최…"지방에 향판, 법원엔 삼판"
"최순실 재판부, 이재용 재판 따르지 말 것"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최순실 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쓴소리를 날렸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삼성 이재용 판결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서 "삼판(삼성판사)'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에 가면 향판이 있듯이 일부 법원에 삼성과 유착된 삼판이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보면서 다시 커다란 좌절감을 느꼈다. (특히) 이번 판결문 중에서 집행유예를 위해 뇌물의 액수를 50억원 미만으로 압축한 일은 우리 국민들이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이런 나쁜 판결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가 법원 판결에 왈가왈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공공연하게 열린 장소에서 재판과 관련해 논리적 비판을 하는 건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정치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장은 이날 오후 열리는 최순실 씨의 1심 선고와 관련 "법원이 오늘 행해지는 여러 가지 논리와 비판에 대해 권위주의를 방패 삼지 않고 상식과 정의의 논리로 답했으면 좋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법의 권위를 세워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언제까지 돈으로 법 주무를 것인가"…與 줄줄이 비판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과 총수 일가는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할 것이냐"면서 "돈으로 세상을 주무르고, 정의를 주무르고, 법을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2008년 특검 직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키라"면서 "아버지가 지킬 수 없으면 아들이 지켜라.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사회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용 재판부는) 국민적 비난을 한 몸으로 받는 걸 마치 즐기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재판 2심은) 모순과 비약과 주관이 점철된 재판"이라면서 "오늘 선고할 최순실 김세윤 재판부는 (이재용 재판이) 좋은 재판이 아니니 따라가지 말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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