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行 티켓 쥔 文대통령…한미연합훈련 이견에 멈칫

훈련 때마다 체제 불안 느끼는 北…중단 요구 포석?

美펜스“대북 압박 빛샐틈 없어”…한미공조 균열경고

훈련 때마다 체제 불안 느끼는 北…중단 요구 포석 깔은듯
“대북 압박 빛샐틈 없어”…한미공조 균열경고 남긴 美펜스

2016년 2월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경기도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 착륙해 있다.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방북을 요청하면서 남북 화해 분위기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오는 4월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남북·한미 관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과, 대북공조 약화를 우려하는 미국·일본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지난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평창으로 가기 위해 KTX 승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훈련 때마다 체제 불안 느끼는 北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미국의 주요 전략무기들이 한반도에 대거 출동한다. 북한은 체제 불안감이 가중되고 막대한 군사·전략적 부담을 안게 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대응훈련이나 무력시위를 벌이는데 소모되는 자원도 북한에게 큰 부담이다.

북한은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데도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북침전쟁 훈련’이라고 규정하며 연일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면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엄중한 파국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으름장을 내놨다.

북한의 방북 요청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어떤 형식이로든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측이 북한의 연합훈련 중단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이를 추가 도발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부인 캐런 여사가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 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해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북 압박에 빛 샐틈 없어”…한미공조 경고 남기고 간 美펜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미 연합훈련 연기가 한차례 이뤄진 상황에서, 한국이 또다시 훈련 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북한의 핵무력 실전배치가 임박한 상황에서 한미 간 신뢰 저하가 지속되면 미국이 한국의 안전·이익을 돌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벌이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탈북자들을 만나는 등 북한을 압박하는 행보를 보였다. 최대 압박만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트럼프 정부의 강경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에도 간접적으로 동맹 준수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듯 펜스 부통령은 지난 10일 방한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미국, 한국, 일본은 (대북 압박에) 빛 샐 틈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과 북한 대표단의 면담이 진행된 지난 10일 오후 1시쯤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북한 정권의 선전과 가식이 국제무대에 퍼지도록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용산동 국방부청사 전경. ⓒ데일리안

“한미간 계속 협의중” 연합훈련 개최일 확답 못하는 정부

국방부는 “한미간에 연합훈련 일정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훈련일정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것은 훈련 중단이나 연기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그에 관해서 말하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최현수 대변인은 또 훈련 일정 발표가 계속 지연되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을 고려한 것이거나, 훈련개최는 잠정적으로 합의됐지만 발표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 사안에 대해서도 시점이 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변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