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네이버, 가짜뉴스 방관…적극적인 정부 대응 필요"

"네이버, 가짜뉴스 해결 요구에 국민정서와 먼 답변"

"앞으로 무관용 원칙 적용…적극적으로 고소고발"

더불어민주당 조용익 가짜뉴스법률대책단장이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네이버가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 등을 방관하고 있다면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용익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네이버 측에 2주 전 댓글 자체조사, 금칙어 강화, 댓글 신고 기능 복원 및 삭제 강화를 요구했지만 네이버는 국민의 정서와 먼 답변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민주당이 가짜뉴스 유포와 댓글조작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자 '사측에서 노력해 처리하고 있으며 불쾌감의 정도는 이용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용자 간 서비스 불편 의견이 존재한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단장은 "네이버가 스스로 내세운 이용약관·정책조차 지켜내지 못한다면 뉴스 서비스를 유지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네이버의 방관, 무능력에 대해 과학기술정통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진흥원은 사태를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 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이날 가짜뉴스 유포와 악성 댓글에 대한 추가고소 33건을 진행, 지난달 29일과 지난 5일에 이어 총 305건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대책단이 구성된 목적은 가짜뉴스 유포, 악성 댓글에 대해 무관용의 법칙으로 대처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에 대해 무관용으로 고소·고발 조치를 하고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