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적폐청산·지방선거, ‘포스트 평창’ 뒤흔들 3가지

문재인표 개헌안 출격대기…MB소환 정국급랭 가능성

지방·재보궐 선거 레이스 본격화, 원내 1당 바뀔 수도

문재인표 개헌안 출격대기…MB소환 정국급랭 가능성
지방·재보궐 선거 레이스 본격화, 원내 1당 바뀔 수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앞둔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올림픽 마스코트 조형물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치권의 ‘평화올림픽’ 대(對) ‘평양올림픽’ 공방 속 9일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했다. 17일간 전 세계인의 눈길이 대한민국 평창에 쏠리게 됐다.

여야도 올림픽 기간 동안 정쟁(政爭)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감한 이슈들이 당분간 수면 아래 숨죽이고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올림픽이 끝나면, 여야의 공방은 더욱 더 거세게 불붙을 전망이다.

1. 개헌

정부여당은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시계추를 맞추고 질주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3일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자체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야당을 ‘호헌 세력’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를 이번 개헌의 목표로 꼽고 있다. 권력 구조 개편은 대통령제 근간이라는 표현을 썼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신견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4년 중임 대통령제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을 지방선거 ‘곁다리’로 가져갈 수 없다며 동시 투표에 반대하고 있다. 연내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아직 개헌안을 당론화한 수준은 아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산하는 권력 구조 개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물러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헌정특위 간사인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9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개헌 대토론회’를 열고 “제왕적 대통령 연장을 꿈꾸는 개헌안”이라며 여당 안을 비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 두번째)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 청산 칼날

과거 보수 정부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청산 칼날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 다스 실소유주 공방, 댓글공작 의혹 등과 관련된 측근과 친·인척을 줄줄이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올림픽 개막 이틀 전인 7일에는 국정원 자금과 관련해 이현동 전 국세청장과 박재완 전 정무수석을 불러들였다. 검찰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올림픽 기간에는 공개수사를 자제하는 대신 보강수사를 통해 폐막 후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소환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당은 ‘정치보복’ 투쟁의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검찰 조사가 보수 정부에만 한정된 “한풀이 수사”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 촉구에 나섰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지난 8일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당 지도부는 “표적수사는 즉각 중단돼야 할 정치탄압”이라며 문 총장을 항의 방문했다.

이런 가운데 노 전 대통령 뇌물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21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올림픽 기간 중 여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강남 이 전 대통령의 사무실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초청장을 전달받은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3. 지방선거

올림픽 이후 정당별 지방선거 후보가 가시화하면 저마다 복잡한 여야의 속내가 드러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과열되는 출마 행렬이 오히려 고민스럽다. 현역 의원들이 내미는 출사표 개수만큼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1당 민주당과 2당 한국당 의석은 불과 4석 차이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민주당이 원내 1당 지위를 빼앗길 수도 있다. 또 재보궐선거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민주평화당과 합당 물밑작업을 벌일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승카드’를 공개할 예정이다.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만큼 한국당의 인물난 극복 여부가 관건이다.

당 지도부는 “아직 카드가 많이 남아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당 내외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존 인력풀을 벗어나 참신한 후보를 선보이긴 어렵지 않겠냐는 평가다.

또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친박청산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홍준표 대표 체제에 대한 반발로 내홍에 휩싸일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