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北김여정의 2박3일, 기회와 과제 떠안은 韓

남북관계 개선 긍정 효과, 北 체제 선전장 비판도

北, 정상회담 타진…文대통령 여건언급 시간벌기

남북관계 개선 긍정 효과, 北 체제 선전장 비판도
北, 정상회담 타진…文대통령 여건언급 시간벌기

왼쪽부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한정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데일리안·연합뉴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2박3일의 방남일정을 마치고 돌아갔다. 특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방남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를 놓고 대화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평가와 북한의 체제선전장이 됐다는 분석이 공존하고 있다. 김여정 등 북 고위급 대표단이 2박3일 동안 남측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남긴 것을 짚어봤다.

우선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올림픽 기간 동안 북한은 도발을 중지했고, 올림픽으로 평화적으로 치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남북관계 복원도 급물살을 탔다.

더욱이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하면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었다. 문 대통령은 ‘여건’을 언급하며 다시 북한에 공을 넘겼다. 여기에서 여건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의미한다.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다. 이렇듯 한국이 얻은 것도 상당하다.

북한 예술단이 지난 8일 강릉아트센터에서 한반도기를 흔들며 인사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화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불량국가 이미지였는데, 이번 김여정 등의 방남을 통해서 정상국가같이 보이는 이미지 제고 효과를 거뒀다.

남북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과제도 만만치 않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번 평화는 올림픽 기간에 한정된 ‘시한부’ 평화라고 분석한다. 올림픽이 끝나면 올림픽 이전으로 도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력 완성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남은 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뿐이다. 올림픽 이후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올림픽 기간에도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펜스 미 부통령은 방남한 북한 측 인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이유로 남북정상회담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없는 대화는 ‘대화를 위한 대화’일 뿐이란 얘기다.

우리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동전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핵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다. 비핵화는커녕 ‘동결’조차 거론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핵 포기’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창동계올림픽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한 조영삼 북한 외무성 국장의 답변 보도. ⓒ노동신문 캡처

김정은의 정상회담 제안에 문 대통령이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라고 언급한 것은 이런 현실적 제약 때문이다.

아울러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와 정치적 변수다. 당장 설 연휴 차례상 민심과 평창 후 대북 여론이 6월 지방선거 등에 미칠 영향에도 정부는 신경 써야 한다.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북한 비핵화 문제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와 함께 동시에 부담도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