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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국민의당 "납득안가" vs 바른정당 "판결존중"

이동우 기자
입력 2018.02.05 16:28 수정 2018.02.05 16:30

김철근 "일반 국민 법 감정 쉽게 납득 안돼"

유의동 "본인 및 기업 책임 다해줄 것 기대"

안철수(왼쪽)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철수(왼쪽)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판결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당은 그룹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된데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법 앞에는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사는 국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판결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았던 뇌물죄의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받았는데, 한마디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십억 상당을 지불한 것이라는 판결 내용"이라며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가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바른정당은 "바람직한 질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사법부의 판결이기에 오늘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당사자인 이 부회장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성찰이 있었을 것"이라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만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삼성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본인이 감당해야 할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정권과 기업 사이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권이나 기업 모두가 반성과 주의를 통해 바람직한 질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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