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당정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한다”…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

조현의 기자
입력 2018.01.22 10:43 수정 2018.01.22 10:56

2022년까지 자살·교통·산업안전 사망자 수 절반으로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자살, 교통안전, 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관한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가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3대 분야의 사망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하에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우선 자살예방을 위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에 기반한 자살 대책을 수립하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자살위험에 대한 적극적 개입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선 교통안전의 패러다임을 Δ차량 소통 중심에서 사람 우선 중심으로 Δ사후조치 위주에서 예방적 안전관리 위주로 Δ중앙정부 중심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보행자 및 노인·아동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제도와 인프라·문화를 구축·확산하기로 했고 운전면허 합격기준 상향 및 저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Δ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Δ건설기계 장비 등의 고위험분야 집중 관리 Δ안전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주무부처 장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