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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가상화폐 명암]가상화폐 규제....블록체인 산업 피해 우려

이홍석 기자
입력 2018.01.20 06:00 수정 2018.01.22 09:18

신기술·신사업 모델로 게임·IT업체 시장 진출 러시

"투기는 규제하되 산업 육성 저해는 안돼"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혼선 속에서 가상화폐 시세가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등 요동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시세표.ⓒ연합뉴스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혼선 속에서 가상화폐 시세가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등 요동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시세표.ⓒ연합뉴스
신기술·신사업 모델로 게임·IT업체 시장 진출 러시
"투기는 규제하되 산업 육성 저해는 안돼"


IT업체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가상화폐 사업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투자자보호를 내세우며 규제에 나서면서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은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자칫 과도한 규제로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업체들과 IT서비스 업체들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와 그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게임-IT서비스 업체, “가상화폐-블록체인, 새로운 비즈 모델”

엠게임은 블록체인 관련 자회사를 설립해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기반으로 온라인게임 내 활동 정보와 보상, 마켓 등에 적용할 블록체인 개발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등 관련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넥슨은 이미 지주회사 NXC를 통해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코빗을 인수했고 한빛소프트는 모다·파티게임즈 등과 함께 가상통화 사업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또 NHN엔터테인먼트도 자회사 NHN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최근 중국 가상통화 거래소 '오케이코인(OKCOIN)'에 대한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등 게임업체들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은 러시를 이루고 있다.

IT서비스업체들은 가상화폐 사업에 직접 뛰어들기 보다는 가상화폐의 기반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삼성SDS·LG CNS·SK C&C 등 소위 IT서비스업계 ‘빅 3’ 업체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물류 및 플랫폼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 "투자자 보호 위해 규제 필요...블록체인과는 분리“

하지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규제 방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업체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투자를 넘어 투기의 대상으로 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단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들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달 말까지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상위 10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피해가 심각할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임시 중단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방통위는 지난달 12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빗썸은 지난해 4월 해커의 공격을 받으면서 약 3만1506건에 달하는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백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등 보안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법령 강화를 통해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0일에 발표했던 ‘서비스 임시 중단 조치'를 최대한 빨리 도입해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서비스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관련 업체로 확대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기술적으로 위반한 사업자 또는 시정조치나 실태조사에 거부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시적으로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 또 대상도 거래소 뿐만이 아니라 호스팅 업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 등도 포괄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기 대상이 된 가상화폐와 신사업 기술은 블록체인을 분리해서 접근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가상화폐 대응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문제와 관련한 현안보고 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가상화폐 대응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문제와 관련한 현안보고 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업계 “규제로 신기술 발목 잡아선 안돼...보다 세밀한 정책 필요”

업계에서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침에 대해 일단 주시하는 모습이다. 일단 정부에서 내놓은 규제가 거래소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한돼 있는 만큼 관련사업도 예정대로 준비해 나가겠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들은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관련 사업은 국내에 한정된 것이 아닌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은 못해도 규제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4차산업 혁명 시대에 규제부터 들이대는 것은 오히려 글로벌 경쟁에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업계에서는 향후 정부의 규제가 자칫 가상화폐의 단점을 부각시키면서 기반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기술과 산업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가상화폐의 어두운 면인 투기를 잡으려다가 새로운 산업과 기술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자 과열로 인한 투자자 피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나 시스템 마련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보호가 규제 강화로 이어져 블록체인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밝힌 대로 가상화폐 투기 등 불법적인 부분은 규제하더라도 미래 신기술로 부상할 수 있는 블록체인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는 만큼 핀셋 규제와 같은 보다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의 투기에 대한 부분도 현재 제한적인 사용처를 늘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이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여 새로운 산업 육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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