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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가상화폐 명암] 靑 가상화폐 묵묵부답…文 지지율 고공행진 이어갈까

조현의 기자 | 2018-01-20 06:00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19일 22만명을 넘었다. 해당 청원은 이미 지난 16일 20만명을 넘어서며 답변 요건을 충족했지만 청와대는 아직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이틀 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면서 법무부에서는 거래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요건을 갖추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는 인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정부 부처 간에도 극과 극의 의견들이 나와서 그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정책 혼선이 있음을 인정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대응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대응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가상화폐에 우왕좌왕하는 靑…文 대통령에 등 돌린 2030

정부가 가상화폐를 두고 우왕좌왕하자 이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 수행하고 있다'는 답변은 67%로 지난주(73%)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가상화폐 투자자의 주를 이루는 2030 세대가 문 대통령에 실망감을 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전 가상화폐를 팔아 차익을 거뒀다는 소식도 문 정부의 지지율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속출한 상황에서 금융 당국 직원이 혼자 이득을 챙겼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발표 엠바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발표 엠바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野 "정부가 엠바고로 시세조작" 주장도…지지율 타격 주나

야권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 시세조작을 주도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지난 15일 오전 9시에 가상화폐 관련 엠바고 보도자료를 공지하고 9시 40분에 엠바고를 해제했다"며 "이 40분이 작전시간으로, 시간대별 시세 변동을 분석해 보면 엠바고 해제까지 시세차익이 큰 폭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인사들이 가상화폐에 대거 투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많이 참여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런 가운데 금감원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이익을 챙기는 사건이 적발된 것을 보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가 결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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