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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가상화폐 명암] 여야 정당별 가상화폐 대응책 살펴보니

황정민 기자 | 2018-01-19 06:00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가상화폐 대응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문제와 관련한 현안보고 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가상화폐 대응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문제와 관련한 현안보고 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가상화폐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의 규제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300만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이 급락을 반복하자 여야 모두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신중모드’ 민주당…“당정협의 먼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초강수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신중모드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정부 부처들이 대응 수준에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마저 목소리를 키우면 혼란만 가중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원식 원내대표는 “진흥과 규제 사이의 적절한 지점을 정부여당 간에 신중하게 조율해야 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형태로 논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양성화하는 법안을 발의 준비 중에 있다. 정부가 쥐고 있는 거래소 폐쇄 카드에 거리를 둔 셈이다.

민병두·홍의락 의원은 기술검증위원회, 투자자 면허제 등의 수단으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는 법적 근거를 오는 30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野, 정부 ‘설익은‘ 규제 우려

야당은 가상화폐 자체를 ‘투기’로 보는 문 정부의 시각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설익은 개입이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가상화폐는 정부의 과열진정 대책을 비웃듯 정반대로 움직여왔다”고 했다.

김선동 의원은 “2030 청년과 샐러리맨들이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데는 시대정신이 반영돼있다”며 정부의 통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규제일변도의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김동철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어떤 정책이든) 시장에 간섭하려 한다 “고 했다.

한국당은 기획재정부 출신인 추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가상화폐 대책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를 창구삼아 당 차원의 단일 의견으로 정부여당에 맞설 계획이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자체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다.[데일리안 = 황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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