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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업부문…청년농·신산업 육성, 3만3000개 일자리 목표

이소희 기자
입력 2018.01.18 14:00 수정 2018.01.18 13:23

농식품부 올해 첫 업무보고, 일자리 직간접 재정지원 및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계획 발표

농식품부 올해 첫 업무보고, 일자리 직간접 재정지원 및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계획 발표

농업의 대변화를 기치로 내건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를 변화의 원년으로 삼고 농식품 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농업인 소득안정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식품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향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일반국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부문에서 총 3만3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직간접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가 18일 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올해 일자리 목표를 3만3000개 창출로 계획했다고 밝혔다.ⓒ농식품부 농식품부가 18일 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올해 일자리 목표를 3만3000개 창출로 계획했다고 밝혔다.ⓒ농식품부

특히 귀농 창업지원 등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가 경영주 중 40세 미만은 1.1% 수준임을 감안해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청년 창업농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현재 청년층이 영농 창업 전후에 겪는 소득 불안정, 자금·농지·기술 등 다양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올해 4월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의지, 참신한 사업계획을 갖춘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생활안정자금 지원(월 100만원)과 함께 자금․농지․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창업보육(100곳), 맞춤형 기술개발(R&D 바우처), 벤처펀드 지원 등으로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창업­성장­재도전)를 구축하고, 향후에는 정착지원금, 매입비축 농지, 경영실습 농장 등 사업량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품·외식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공간 제공과 청년들의 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도 확대키로 했다.

반려동물·산림·말산업 관련 각종 자격증(애견행동교정, 나무의사 등)을 신설하고 연계산업(펫사료 등) 육성으로 3만 달러 시대 일자리를 중점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펫샵, 동물병원, 애견미용실 등 기존 업종 증가 및 동물카페·호텔, 애견운송업, 훈련업(위탁관리업) 등 신규업종 창업 확대 추세에 맞춰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신규서비업 신설 등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가정간편식(HMR), 바이오‧고령친화식품 등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아울러 골든시드 프로젝트, 기능성소재 R&D,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종자·농생명소재·곤충 등 신산업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농업인의 소득안전망도 촘촘히 확충키로 했다.

ⓒ농식품부 ⓒ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 확대하고, 재해복구비 현실화와 재해․농업인안전(10%) 보험료 인하 등이 추진된다.

주요 채소에 대해 사전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하고, 평년가격의 80%를 보장한다. 지난해에 배추․무․마늘․양파 등 4개 품목별 생산량의 8%에 이어 올해에는 고추, 대파를 추가해 생산량의 10%까지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0년까지 3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농협, 농업인 등이 공동재원을 조성해 농산물의 가격 하락이나 상승 때 수급조절 의무 이행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지원토록 한다. 공급 과잉이나 부족할 때에 따른 차액을 보전하거나 반입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방지 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재해 피해농가에는 실질적 영농재개를 위해 실거래가에 비해 낮은 복구비의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지원항목도 개편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과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농업인안전보험료는 농가 경영 안전망 차원에서 위험률 산출주기를 단축(3년 통계치 활용)해 매년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한다. 2016년 손해율 반영으로 2018년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10% 수준으로 인하하고 보장도 강화된다.

농지연금은 현재 모집단 대비 1.8% 가입률을 올해 2.2%까지 높인다는 목표로 고령농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신규상품 3종(전후후박형·일시인출형·경영이양형)을 출시하고 제도개선과 홍보 등을 통해 가입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시작돼 29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정부업무보고의 첫 보고주제로 ‘소득주도 성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올해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화해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토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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