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가상화폐 명암] 정부 불신이 초래한 또다른 금융위기

정부 부처간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놓고 엇박자

하태경 "중기부 412억원 암호통화 거래소 투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의 투기를 억제한다며 내놓은 대책이 되레 혼란을 부추기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급기야 시세차익을 노린 정부관계자의 의도된 행동이 아니냐는 음모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 '가상화폐는 투기·도박 우려'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시장의 사각지대로 판단, 투기와 도박과 같은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불신을 표시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조치 발언은 정부의 이 같은 시각을 잘 보여준다. 박 장관은 "관련부처 협의가 끝났고, 이미 법안도 마련돼 있다"고 거래소 폐쇄를 확정적으로 밝혔다.

그의 발언은 대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을 2300만원선에서 1500만원대까지 떨어뜨릴 만큼 파장을 불러왔다. 다른 가상화폐들도 평균 20~30% 하락하는 등 폭락세를 연출했다.

같은 날 윤영찬 청와대 수석은 급히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6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살아 있는 옵션"이라고 또 다시 기름을 부었다. 같은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부처마다 의견이 다른 게 정상"이라며 부처간 혼선이 계속됐다.

보다 못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논란을 정리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와 합의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불법으로 규정짓고 실력행사에 들어가려다 국민들의 저항에 거세지자 잠정 보류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지난해12월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의 의도적 흔들기 의혹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17일 가상화폐 폭락이 "정부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412억원이 암호통화 거래소에 투자가 됐다고 확인됐다"며 "정부는 예산이 내부자 거래에 악용된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최고위원은 최근 정부 부처 간 발언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의도적인 시장 흔들기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제가 어제(16일) 청와대와 정부 공무원들 암호통화 투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며 "정부의 발표로 인해 급락,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부자거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정부 조율이 마쳐졌다'고 해서 20% 폭락했고, 7시간 뒤 청와대는 그런 일 없다며 다시 올라갔다"면서 "바로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거래소 폐쇄 옵션은 살아있다'고 해서 또 20% 폭락했다. 아마 며칠 뒤에 또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 세 가지 계기에 사전의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발표 직전에 팔았다가 폭락하고 나서 샀다가 다시 폭등할 때 팔면 40% 순수익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관련 공무원들의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가상화폐 시장은 부처 간 거래소 폐쇄를 놓고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는 동안 가격은 폭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의 미흡한 대책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