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인 네비게이션

어공의 票퓰리즘? 文정부 설익은 정책에 국민 혼란

조현의 기자 | 2018-01-20 04:00
가상화폐·최저임금·부동산·교육정책 혼선
非관료 대거 포진, 선거 의식한 남발 지적도
혼선에 자취 감추는 정책 수두룩 “나몰라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취임 195일 만에 시민단체와 학자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1기 내각을 완성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취임 195일 만에 시민단체와 학자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1기 내각을 완성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취임 195일 만에 시민단체와 학자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1기 내각을 완성했다. 정부가 최근 당정 간 조율이 되지 않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뒤집는 상황이 연이어 연출되면서 일각에서는 비(非) 관료 출신 인사들이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학자 출신 대거 포진 文정부 내각

문 정부의 내각 1기 인선과 청와대 참모진 구성은 시민단체와 학자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표적인 시민단체 출신 인사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각각 진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와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지냈다.

'학자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자 출신 인사도 많다. 청와대 경제라인의 핵심축은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으로 교수 라인이 장악하고 있다. 내각에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각각 한양대와 경기대 교수 출신이다.

가상화폐·최저임금·부동산 정책 혼선

최근 가상 화폐 광풍과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과 강남 집값 상승에 대한 정부 정책이 연일 헛발질을 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 인사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기를 의식한 정책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시사하면서 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이후 부처 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 대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난이 나오자 청와대는 같은 날 오후 "폐지는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최저임금의 경우 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에 따른 반발에도 전년보다 16.4%나 올랐다. 투기 억제에 치중한 나머지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힌 6·19 대책, 8·2 대책 등 부동산 정책도 오히려 강남 아파트값 급등을 초래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박상기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취 감추는 文정부 교육정책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이 번번이 좌초된 점도 이 같은 비판에 힘을 실었다. 교육부는 최근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고교체계 개편 등과 맞물린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안을 마지막까지 고수하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정부가 그동안 거센 반발을 일으킨 수능 절대평가를 미룬 이유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재검토 입장을 발표하기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과 절대평가제 시행을 1년 미루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는 아이를 고가의 유아 영어학원에 보내기 어려운 서민층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는 '특목고 죽이기'라고 주장하는 학부모와 교육감 낙선 운동까지 거론하는 학교 눈치 보기에 유야무야된 모양새다.

정부의 잇따른 정책 혼선에 야권의 반발도 거세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7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가상화폐 대책,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방침 백지화, 부동산 대책 등을 거론하면서 "설익은 정책이 남발하다 보니 부처 간 엇박자가 나고 정책 부작용으로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정권에는 유독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며 "마음만 급해서 섣부른 정책을 덜컥 발표해놓고 비판여론이 제기되면 소심해지는 변덕적인 사춘기 정권에 대해 불안과 걱정이 앞선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도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설익은 정책 발표로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논란이 일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모르는 일'이라는 식이면 국무회의는 뭐 하러 개최하느냐"며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데일리안 채널 추가하기
데일리안과 카카오플러스 친구가 되어주세요
Go to previous page Go to top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