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부 오락가락 대응에 은행권 대혼선

정부부처 간 엇박자 행보에 불매운동 등 은행권 뭇매

은행들 “당국의 가이드라인 나온 후 세부 방침 마련” 신중모드

정부의 오락가락 가상화폐 규제 대책으로 은행권이 혼란에 빠졌다.ⓒ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오락가락 가상화폐 규제 대책으로 은행권이 혼란에 빠졌다. 가상화폐 관련 정부부처 간 조율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은행권도 중심을 잡지 못하자 투자자들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 정부와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최대한 신중모드를 유지하면서 이번 주 중으로 발표될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맞춰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당초 예정대로 이달 안에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애초 은행들은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며 특별법 제정 카드를 들고 나온데다 불법행위 방조 등의 이유로 금융당국의 칼날이 은행권을 향하자 가상계좌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 계획을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오후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실명확인 가상계좌 준비 상황 점검회의에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예정대로 시행해달라”고 요청하자 은행들은 서둘러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연기 결정 재검토에 들어갔다. 투자자들의 항의도 빗발쳤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안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준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실명계좌를 도입하고 지난 15일부터 가상통화거래소에 발급했던 가상계좌의 입금을 중단하기로 했었지만 예정대로 기존 계좌 입금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신한은행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NH농협은행도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 금지를 실명 확인 서비스가 도입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으며, 본인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상계좌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등도 현재 당국이 요구한 실명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다만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이번주 중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이에 맞춰 세부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입 여부나 구체적인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에 맞춰 움직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B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정부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는 섣불리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공급할지 여부는 은행들의 자율 권한인 만큼 은행들이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