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 가상화폐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정부가 고강도 규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행을 주저하는 것은 갑작스런 거품 제거에 따른 혼란 만큼이나 실제 화폐로서의 기능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도 자리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활 속에서 가상통화 사용은 점차 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거래 가능이라는 푯말을 어렵지 않고 볼 수 있고, 세계적 회계법인 PwC도 가상화폐로 수입류를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캐나다에 있는 KFC에서 비트코인 치킨 메뉴를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곳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때문에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자칫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구나 기본적인 법적 개념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데다 부처 간 서로 다른 입장을 내보이면서 시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가상화폐 활성화를 통한 블록체인 고도화에 나서고 있어 자칫 지나친 규제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가상화폐의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광풍이 몰아치면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규제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책적 판단은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가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 등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도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과 일본은 가상화폐를 통화와 결제 수단으로 보고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역시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를 물물교환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 달리 국내에서 가상화폐 과세가 어려운 것은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라며 “법적 성격부터 규정해야 추후에 벌어질 수 있는 혼란도 줄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는 가상화폐를 투기 세력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중국 정부는 가상 화폐 거래를 금지시킨데 이어 채굴 중단까지 압박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도 가상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거래소의 계좌를 동결하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강압적인 규제에 반대하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 합리적으로 돌아선 것은 다행”이라며 “업계도 사회의 우려에 대해 책임감과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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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가상화폐 명암] "치킨 구입도 OK" 비트코인 결제시장 급팽창

배상철 기자 | 2018-01-17 06:00
가상화폐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기본적인 법적 개념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데다 부처 간 서로 다른 입장을 내보이면서 시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게티이미지뱅크가상화폐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기본적인 법적 개념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데다 부처 간 서로 다른 입장을 내보이면서 시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정부가 고강도 규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행을 주저하는 것은 갑작스런 거품 제거에 따른 혼란 만큼이나 실제 화폐로서의 기능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도 자리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활 속에서 가상통화 사용은 점차 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거래 가능이라는 푯말을 어렵지 않고 볼 수 있고, 세계적 회계법인 PwC도 가상화폐로 수입류를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캐나다에 있는 KFC에서 비트코인 치킨 메뉴를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곳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때문에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자칫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구나 기본적인 법적 개념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데다 부처 간 서로 다른 입장을 내보이면서 시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가상화폐 활성화를 통한 블록체인 고도화에 나서고 있어 자칫 지나친 규제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가상화폐의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광풍이 몰아치면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규제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책적 판단은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가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 등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도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과 일본은 가상화폐를 통화와 결제 수단으로 보고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역시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를 물물교환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 달리 국내에서 가상화폐 과세가 어려운 것은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라며 “법적 성격부터 규정해야 추후에 벌어질 수 있는 혼란도 줄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는 가상화폐를 투기 세력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중국 정부는 가상 화폐 거래를 금지시킨데 이어 채굴 중단까지 압박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도 가상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거래소의 계좌를 동결하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강압적인 규제에 반대하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 합리적으로 돌아선 것은 다행”이라며 “업계도 사회의 우려에 대해 책임감과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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