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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개특위 첫 회의서 '협치' 다짐…공수처 이견 좁힐까

조현의 기자 | 2018-01-12 14:46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자유한국당 장제원, 국민의당 송기석 간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자유한국당 장제원, 국민의당 송기석 간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모두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협치 의지를 보였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범계 민주당·장제원 자유한국당·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을 여야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 특위는 유관 기관 간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풀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 부응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았다"며 "여야 모두 온전한 사법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특위 핵심과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문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꼽으면서 "어제의 야당이 오늘의 여당이고, 오늘의 여당이 내일의 야당이 될 수 있다"며 여야가 협치할 것을 촉구했다.

與野 "사법개혁 이뤄내자" 한목소리

여야 위원들도 한목소리로 반드시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지난 18·19대 국회에서도 구성된 바 있지만 여야 간 이견 등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날 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박 의원은 "국민의 염원인 사법 개혁에 소중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겸손하게, 부드럽게 절제해서 위원회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 의원도 "한국당도 전날 (특위) 명단을 제출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전체회의를 열 만큼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우리 특위에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정치적 공세나 정쟁이 아니라 국가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협치를 실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송 의원은 "이번 특위는 과거 사개특위와는 달라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향상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1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1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수처 신설 놓고 입장차 여전

다만 핵심 사안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만큼 특위가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공수처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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