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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가상화폐 투자자 반발에 꼬리내린 정부 혼란 더 키운다

배근미 기자 | 2018-01-12 14:56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둘러싼 당국의 입장이 만 하루도 되지 않아 뒤집혔다. ‘가상화폐 합동 TF’를 이끌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거래소 폐쇄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를 필두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각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 이라며 관계부처 수장 발언에 대해 일종의 거리두기에 나선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둘러싼 당국의 입장이 만 하루도 되지 않아 뒤집혔다. ‘가상화폐 합동 TF’를 이끌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거래소 폐쇄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를 필두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각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 이라며 관계부처 수장 발언에 대해 일종의 거리두기에 나선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둘러싼 당국의 입장이 만 하루도 되지 않아 뒤집혔다. ‘가상화폐 합동 TF’를 이끌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거래소 폐쇄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20~30대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청와대를 필두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각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 이라며 일종의 '거리두기'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진화에 여론은 일단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가상화폐 이슈가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거래소에 대한 폐쇄 조치가 언급되고 가상통화 시세가 최고 30%까지 급락하자 청와대로 몰려간 성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폐지 반대 청원글을 올리는가 하면 이같은 조치에 나선 당국 수장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시세 폭락에 자해를 시도하는 일부 투자자도 생겨났다.

당국의 ‘초법적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 방침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희찬 변호사는 “(가상화폐는) 법 이전 이미 재화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현실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지도를 통해 계좌 개설을 금지한 것은 초법적 발상이며 국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실 그간 정부에게는 가상화폐 이슈에 대해 대응할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다. 이미 재작년 11월 가상화폐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금융위 주도로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감원 등 관계당국 및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가상통화 제도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제도화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1년 여의 운영기간 동안 사실상 눈에 띄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TF 출범 당시까지만 해도 가상화폐와 관련해 현재와 같은 일종의 투자수단보다는 핀테크 결제수단 등의 개념으로 접근해 제도화 마련을 준비했으나 거래소 해킹과 시장 과열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연이어 발생하자 당국 기조를 재빨리 결정하기는 커녕 한발 뒤로 물러섰다. 섵부른 결론보다는 향후 해외당국의 방향을 지켜보며 보다 신중하겠다는 것이 당시 TF의 공식 입장이었다.

이처럼 정부와 관계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단기간 내 엄청난 규모로 확대됐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국내 코스닥 시장 규모보다 큰 하루 2조원 이상이다. 지난해 6월 100만명에 불과했던 투자자 규모 역시 불과 6개월 만에 3배가 커진 300만명에 이르고 있다. 결국 이같은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는 공룡이 되어 버린 국내 가상화폐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정부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을 맞았다. 수백만명의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세에 불리한 정책 등이 나오지는 않을지 24시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자신들의 투자수익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 청원 등 실제 행동으로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렇다고 빤히 보이는 비정상적 투기 과열 상황을 그대로 지켜 보기에는 이제 더이상 시간이 없다. 그 규모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가운데 각 부처 수장들의 으름장이 아닌 투자자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경고와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빠른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 그 방향이 가상화폐 규제 강화에 따른 제도권 편입이 됐든 혹은 거래소 폐쇄라는 고강도 조치가 됐든 정부 당국의 최대한 빠른 결론과 조처만이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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