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아직 협의 필요한 사항”

가상화폐 규제 관련, “투기 과열로 규제는 필요, 과세는 검토 중”

가상화폐 규제 관련, “투기 과열로 규제는 필요, 과세는 검토 중”

법무부의 전격적인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발표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무부의 안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혀, 부처 간 조율이 안 된 발표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김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지원단 점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무부 장관이 말한 거래소 폐쇄 문제는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법무부의 안”이라면서 “아직 부처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부처 간 이견에 대해서는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현상에 대해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 생각이 같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정부가 과열되고 비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해야 할지 협의 중”이라면서 “과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김 부총리의 발언은 전날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 이후 경제컨트롤타워인 기재부의 동의없이 발표한 것에 대한 불만감의 표출이라는 분석과 법무부 발표 이후 국민 청원이 이어지면서 청와대가 각 부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선데 따른 말맞추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지원단 회의에서 “새해 들어서 혁신성장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