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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개선은 ‘대화’·비핵화는 ‘압박’…文정부 투트랙 시험대

박진여 기자 | 2018-01-13 00:00
남북이 고위급 당국회담으로 공동보도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이뤘지만, 정작 북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남북관계 개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남북이 고위급 당국회담으로 공동보도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이뤘지만, 정작 북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남북관계 개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대화로 남북관계 개선·제재로 북핵문제 해결 ‘병행’
전문가 “안보, 적 아니면 우방…北 벼랑 전술 경계”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제재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병행하는 '투트랙' 대북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에 이어 군사회담을 예고하며 대화 행보를 이어가는 한편,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 압박·제재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여건과 전망이 갖춰지면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며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대화를 위한 대화만을 강조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현재 남북관계 상황도 문 대통령의 투트랙 전략 만큼이나 두 갈래로 나뉘었다.

남북이 고위급 당국회담으로 공동보도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이뤘지만, 정작 북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남북관계 개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남북이 고위급 당국회담으로 공동보도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이뤘지만, 정작 북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남북관계 개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남북이 고위급 당국회담으로 공동보도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이뤘지만, 정작 북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남북관계 개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 수석대표로 나온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측의 비핵화 언급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평창올림픽 문제 외에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예고된 남북 군사당국회담에서도 북핵 문제 등 핵심 안보 현안이 논의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측이 합의한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라는 목표 아래 이번 회담도 북측 대표단의 방남 문제에 그칠 뿐, 한반도 위기 대응책은 회담 테이블에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비핵화라는 민감한 사안이 다뤄질 경우 북측 거부로 군사회담 자체가 파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배경으로 볼 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안보 문제에서 투트랙 전략은 없다고 강조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포기할 경우 대등한 관계에서 실리를 취하기 위한 투트랙 외교를 펼칠 수는 있지만, 국가 생존이 담보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적이냐 우방이냐가 우선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는 "북한은 대화를 통한 위장평화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국이 생존하려면 국제동맹을 강화하고 대북정책을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평창올림픽만 신경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이 고위급 당국회담으로 공동보도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이뤘지만, 정작 북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남북관계 개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남북이 고위급 당국회담으로 공동보도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이뤘지만, 정작 북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남북관계 개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송 이사는 "안보는 적이냐 우방이냐 분명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 국가 간 확실한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투트랙은 애매한 행보를 왔다갔다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북한의 그간 도발 패턴을 봤을 때, 대화-선전-도발이라는 '벼랑 끝 협상전술'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그동안 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오히려 군사 도발로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는 "북한이 대북제재 압박 정책 및 한미 군사훈련 포기 유도에 중점을 두고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대화라는 당근을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남북간 대화 분위기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성급하다는 분석이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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