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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망중립성 폐기’에 들썩이는 인터넷 업계

이호연 기자 | 2018-01-12 06:00
네트워크 망 컨셉 이미지. ⓒ 게티이미지 뱅크 네트워크 망 컨셉 이미지. ⓒ 게티이미지 뱅크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협회(IA) 줄소송 확대
국내 5G 트래픽 급증으로 망사용료 추가 부담 가능성


미국의 망 중립성 정책 폐지로 전세계 인터넷 산업이 들썩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망중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고수중이나, 5세대(5G)이동통신에 따른 트래픽 급증으로 정책 변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12일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폐지 정책에 대해 구글, 페이브북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미국 인터넷협회(IA)가 각종 행정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다. IA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망중립성 폐지 결정이 소비자와 스타트업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을 보존하려는 의지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계쪽에서도 움직이고 있다. 오바마 정부 시절 망중립성 규정을 확립했던 민주당은 ‘의회검토법’을 활용해 FCC 결정을 무력화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의회검토법은 제정된 지 60일 이내 각종 규정들을 의회가 표결로 무력화 할 수 있는 견제 수단이다. 최저 표결수는 30명이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미국과 상관없이 망 중립성을 유지한다고 밝힌 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인터넷망 독과점이 심하지도 않고, 정부가 통신사의 인터넷 요금제 인가를 강력하게 규제해 임의로 가격을 조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는 망 사용료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 폐지로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망 중립성 폐지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최근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5G시대에 돌입하면, 트래픽이 급증할텐데 망 사용료를 타 업계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망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방안을 찾아볼 것을 약속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사견을 전제로 “데이터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 10일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 페이스북에 대해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페이스북은 케빈 마틴 부사장을 급파해 “망 사용료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페이스북의 입장 선회는 그동안 국내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한 유튜브, 구글 등의 외국계 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도 “국내 기업과 역차별 해소는 꼭 필요하지만, 통신사들이 이를 무기로 서비스를 차별화해 본격적인 과금 정책에 이용할 수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 이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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