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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 아파트값 이상 과열"…변칙 증여·호가 부풀리기 고강도 단속

박민 기자 | 2018-01-11 14:42
1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한 경제현안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데일리안1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한 경제현안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데일리안

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 아파트값 상승과 관련해 다주택자의 자녀(미성년자 등) 등에 대한 '변칙 증여'를 비롯해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강도높은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강남 등 특정지역의 재건축·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하에 투기차단 및 시장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8.2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투기수요가 가세하면서 재건축·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과열 현상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우선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자녀(미성년자 등) 등에 대한 변칙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탈루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금 추징, 조세 포탈시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증가하는 부담부 증여 행위(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하여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도 세금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에 부동산특별사법 경찰을 투입하고,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불법청약·전매·중개행위,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 LTV·DTI 규제비율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해 미준수시 엄정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신용대출 등을 통한 규제회피 사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1월말 시행예정인 신(新)DTI와 하반기 시행예정인 DSR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조기에 정착되도록 금융기관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지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사업장의 세대별 부담금 예상액을 5월 통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재건축 수요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1월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환수제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올해 전국 입주 물량은 61만7000여가구로 서울, 강남을 포함해 예년에 비해 원활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2012~2016년) 연평균 입주 물량 43만3000여가구보다 42% 증가한 수준이다. 이중 서울 입주 물량은 7만2000여가구이며, 이중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2만3000여가구다.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지난해 12월 첫째주 0.03%, 둘째주 0.00%, 셋째주 0.00%, 넷째주 0.01%에 이어 올해 1월 첫째주 0.02%, 둘째주 0.01% 등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투기수요가 가세하면서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강남4구 주간아파트 가격상승률은 12월 셋째주 0.30%, 넷째주 0.40%, 올해 1월 첫째주 0.69%, 둘째주 0.65% 등 연초 들어 급증세를 기록했다.[데일리안 =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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