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진위험지역 내진보강에 매년 1000억원 추가투자

국립대학은 매년 500억, 22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5년 단축

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진도 5.4의 강진이 발생한 후 북구 장량동에서 지진 피해로 집 담장이 파손되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립대학은 매년 500억, 22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5년 단축

교육부가 안전한 학교구현을 위해 내진보강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전국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완료 소요기간을 5년 단축기로 했다.

내진보강 완료기간 단축을 위해 지진위험 지역 초·중·고교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700억(지방교육재정교부금)원을 투자하고, 국립대학(부설학교 포함)은 매년 1000억(국고)원을 지원하여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지진으로 학교시설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35개교에 202억원을 지원, 빠른 시간 내 내진보강을 실시한 바 있다.

내진보강의 조기완료를 위하여 지진피해 예방(내진보강)에 재해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했다.

지진위험지역(영남권)은 우선적으로 향후 7년 동안 매년 1700억 원(기존 교육환경개선비 700억 원+추가 재해특별교부금 1,000억 원)씩 지원하여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2034년에서 2024년으로 10년 단축할 예정이다.

지진위험지역 이외 지역은 앞으로 7년간 매년 1800억 원을 지원하고, 2025년부터 5년간 매년 3,600억 원(기존 교육환경개선비 2,600억원+추가 재해특별교부금 1,000억)을 투자해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203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지역 지진으로 인한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피해를 입은 235개 학교 중 내진보강 미완료 학교(127개 학교 245개 건물)의 내진보강비 49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국립대학(부설학교 포함)도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국비 1000억 원을 지원하여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5년(당초 목표 2027년→개선 2022년) 단축한다.

윤석훈 교육부 교육시설과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지난 11월 포항 지진 피해로 안전에 위협받던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학교의 특수성과 학교급,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 시설 내진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학교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