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 문 대통령 “지방선거·개헌 동시 실시”…野 “졸속반대”

문 대통령 “정부도 개헌안 발의 준비,

3월 중 발의돼야 생각한다” 야권압박

한국당 “올해 안 개헌 이뤄지면 돼”

문 대통령 “정부도 개헌안 발의 준비,
3월 중 발의돼야 생각한다” 야권압박
한국당 “올해 안 개헌 이뤄지면 돼”

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야권 압박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는 개헌과 관련해 이번주부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김재경 의원이 맡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해당 특위의 가동 시한은 6월 말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개헌안 마련의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다.

여야 논의가 3월로 넘어가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가 물리적 절차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안이 3월 중에는 발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개헌을 당리당략과 선거 유불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연내 개헌에는 동의하지만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졸속’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반드시 올해 안에 국민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으로 개헌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좋은 날짜를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직후 “자기들만의 졸속 개헌 추진 의지로 사회 갈등만 양산했다”고 혹평하며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