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인 네비게이션

[신년 기자회견] 기자들 손들면 대통령이 직접 지명…文대통령 일문일답

조현의 기자 | 2018-01-10 12:26
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50여명의 내·외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분간 신년사를 발표한 뒤 △정치·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기타 순으로 기자들과 질의 응답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일문일답.

Q.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 설정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해맞이 영수회담 계획이 있나.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서는 협치를 통해서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새해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통과 대화를 하면서 야당과 협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문 대통령은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과거 북한과의 대화 중 어느 부분이 유약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달려져야 하는지 생각하나. 또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한 전제조건과 방향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문제가 개선되고, 남북문제가 개선되면 북핵 문제도 해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 가해온 것이며 그 목적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지금은 첫 시작이다.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북한에 성의를 다해서 대화해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핵 문제 개선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지만 북한이 도발하거나 북핵 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강도 높은 압박할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두 가지 모두 (지향하는) 대북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 저는 정상회담 등 어떠한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은 목적이 아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하고 여건이 갖춰지면 정상회담을 할 생각 있다.

Q. 북한이 미국을 직접 협박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양자택일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북갈등 상황이 일어나면 한국은 어떻게 포지셔닝 할건지 궁금해하는 미국인들이 많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가.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국이기도 하지만 안보에 관한 이해를 공유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것도 한국과 미국은 마찬가지다. 한미 양국은 대단히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응해왔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국제사회와 함께해 나가면서 궁극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 외교적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주도한 제재와 압박의 효과일 수도 있다.

남북 대화가 시작됐다. 이 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나아가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 그에 대해서 미국과 아무런 이견이 없다. 그래서 미국도 이번 남북 대화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 되기 바란다는 뜻을 함께 표명하고 있다.

Q. 지방이 골고루 잘 살 수 있으려면 지방분권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지방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해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 갖추고 있느냐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지방정부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저는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재정, 복지 등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주는 일이다.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 서울 등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공동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Q.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합의 처리 방향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결과가 아닌 것 같은데, 대통령은 만족할 수 있나.

만족할 수 있겠나. 상대가 있는 일이고, 외교적 문제고, 이미 앞 정부에서 양국 간 공식 합의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방안을 이 정부가 발표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합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이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사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때 할머니들도 피해를 일본을 용서할 수 있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해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결이 돼야지, 정부와 정부 간에 피해자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으며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서 그런 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도모한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다. 우리는 일본에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정의 원칙에 입각한 것을 촉구할 것이다. 그러나 재협상요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Q. 개헌 방식 중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가 있는데 대통령은 어떤 형태를 선호하는가.

저는 과거 대선 기간 때부터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다.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그러나 저는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헌안은 국회의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한다. 그래서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최소 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소 분모 속에서 지방분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국민 기본권 확대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중앙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가장 지지받을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고 만약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겠다.

Q. 청와대 및 내각 2기 구성과 관련한 구성이 있는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3%대 전망되고 있는데 글로벌 평균은 4%대다.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어나갈 묘안이 있는가.

우리가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미 이룬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해서 고도성장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세계 평균 성장률이 우리 목표가 될 수 없다. OECD 국가 가운데 상위권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2%, 3%대의 성장률을 우리의 새로운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최대 높여서 실제 성장률과 부합하게 하는 게 목표다. 새해에도 3% 성장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청와대 2기 내각 구성에 관해선 아직 아무 생각이 없다.

Q. 어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특사가 왔다.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협정이 있었는가. 어제 만남에서 그런 협정 부분에 수정이 가해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UAE와 우리나라 간에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협정과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됐던 군사에 관한 협정뿐이었고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여러 협정이나 MOU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상대국인 UAE 측에서 공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 때문이며 그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양국 간의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MOU 내용 속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UAE와 (이점에 대해) 수정하는 것을 협의해나가겠다.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 최저임금 후폭풍 거세다. 자영업자들은 이로 인해 오히려 과로하게 되고 정시퇴근 못 하게 됐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인상이 일시적으로 일부 기업들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 시 오히려 일자리 늘어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 등 취약계층의 고용률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 청와대가 직접 점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늘어난) 부담에 대해선 정부가 이미 대안을 마련했다. 일자리안정자금 3조 예산 확보해서 고용보험 들어오기만 하면 전가되는 임금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고 4대 보험 지원 및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제도권 밖 노동자다. 그 점에 대해선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그들이 제도권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Q. 대북 정책에 있어 한국은 관여정책을 추구하는 반면 미국은 최대압박 정책을 추구한다. 이 때문에 한미가 어느 단계에선 부딪힐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다. 한국과 미국은 아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지금까지 대북정책,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선 이견 없이 빈틈없이 협력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강도 높은 제제와 압박을 하고 있고 북이 도발하면 할수록 제제 수위 높이는데 이는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와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길을 찾는 데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 제재와 압박이 높아지다 보면 지나치게 긴장이 고조돼서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이런 긴장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해나가고 우발적인 충돌 막으면서 북을 대화로 이끌 수 있느냐에 대해선 우리가 사려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본다. 다행히 그 정도까지 긴장이 높아지고 충돌이 있기 전에 북이 대화의 장에 나왔다. 일단 북한이 나온 대화의 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다. 대화의 장을 이끄는 것은 우리의 과제다.

Q.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된 데 대해 자신한테 공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또 평창 동계올림픽 전 대북정책 제재 수위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줄일 생각인가.

남북 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 지금 북한과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선 보조를 함께 맞춰나갈 것이다. 한국이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별개로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현재 갖고 있지 않다.

Q. 문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기사 등에 대해 격한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악플이나 문자나 트윗을 통한 비판을 받은 정치인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이를) 유권자인 국민들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인다. 기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Q.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북한에서 대표단을 파견키로 했다. 신년사에서 임기 중에 북핵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단이 누가 왔으면 좋겠는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시작이다. 어제 첫걸음인데 출발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앞서가면서 이런저런 가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북이 평창올림픽에 대표단 보내는 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가능하면 고위급대표단이 돼서 어제와 같은 대화의 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도 다시 이어지길 바라는 맘이다. 북한이 어느 급의 대표단을 보낼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데 아마 평창 동계올림픽이 다가오면 가시적으로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개헌과 관련해 마냥 국회의 합의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국회를 기다릴 것인가.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강화 등을 담는 개헌을 말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국회 개헌 논의가 2월에 합의하고 3월에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국회 쪽의 논의를 더 지켜볼 생각이다.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개헌안은 오래전부터 논의됐기 때문에 지방분권 분야든 기본권 강화든 중앙권력 구조 개편이든 안은 다 나와있다. 그런 가운데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부분을 모으면 된다고 본다.

저는 두 가지 개헌의 길이 있다고 본다. 만약에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협의한다면 저는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그러나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아마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고 동시에 국회 의결도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수도 있다.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국민과 함께 개헌해나가는 노력이다.

Q. 올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생각이 있는가. 5·24 조치 해결할 생각 있는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북핵 문제 해결에서 진도가 나가야 남북관계도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일단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대화 노력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본다. 그게 이뤄진다면 그 속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

Q.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할머니들의 요구대로 일본에 반환할 수 없는가.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일본과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 시민단체들과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출연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에 대해 일본과 위안부 할머니들, 시민단체가 동의한다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에 대해선 향후 시간을 가지고 일본과 협의해나가는 동시에 향후 사용에 대해선 시간을 가지고 일본과 협의해나가고 일본과 위안부 할머니들, 시민단체와도 협의하겠다.

Q.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기자회견을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직접 기자를 찾는 '수시 브리핑'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취임 후 헌재소장 국회 동의 없이 인선 연장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까지 일어난 많은 일이 수시브리핑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나. 앞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수시브리핑 할 것인가.

국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과의 소통 방법으로 언론과 소통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언론과의 접촉 늘려가도록 노력하겠다. [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데일리안 채널 추가하기
데일리안과 카카오플러스 친구가 되어주세요

존포토

더보기
Go to previous page Go to top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