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정개특위에 힘 싣겠다"…개헌·선거제개혁 여야모임 '민심연대'

여야 5당 참여 초당파 의원모임…선거제도·개헌 토론

"단일안 내 특위에 제시…선거제 개편 가속화할 것"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민심연대), 선거제도 개혁·개헌 관련 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초당적 의원모임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연대'(민심연대)가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에 제시해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선거제도 개편을 가속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민심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워크숍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선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민주당 홍영표·박광온·윤호중·이상민 의원, 한국당 홍일표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유성엽·정동영·주승용·천정배 의원, 바른정당 정운천·지상욱·하태경 의원, 정의당 심상정·김종대 의원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올해 선거법 개정과 개헌은 국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각 당의 입장이 아닌 의원으로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국민의 지지도와 의석수가 잘 부합해 국민의 대표성이 높아지는 생산정치가 과제"라고 말했다.

국회가 이달 출범시키는 개헌·정개특위와의 차이점도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개헌·정개특위는 공식 기구이고 (민심연대) 이곳은 공식성을 덜 띤다"라며 "의원들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논의해 좋은 방안이 나오면 (특위에) 제시해 공식화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간사인 심상정 의원은 "국회에 공식 특위가 있지만 아무래도 당 입장에 구속되기 때문에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의원들이 당을 넘어 최대한 단일안 합의를 도모해보자"며 "우리가 단일안을 마련하면 개헌의 큰 쟁점들에서 접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크숍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현행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원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광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국장은 이 자리에서 "정당 공천이 소수 실력자에 의해 이뤄진다면 정치가 퇴행할 수 있다"며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따른 국민적 거부감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국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정당 공천권은 마땅히 정당의 주인인 당원이 행사해야 한다"며 "선거권 행사의 주체가 유권자이듯 공천권 행사의 주체도 당원이 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원에 의한 공천을 법률로 명시하는 독일의 사례를 들며 "우리는 독일과 달리 진성당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를 탓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다"라며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를 통해 진성당원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