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LG 세탁기 세이프가드, 미국에 부메랑 될 것"

정부·업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서 반대 입장 적극 주장

LG전자 직원이 경남 창원2공장에서 제조된 드럼세탁기를 검사하고 있다.ⓒLG전자

우리 정부와 업계가 삼성·LG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미국의 국익에도 악영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및 삼성전자, LG전자와 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청회 발언을 통해 “미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WTO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일부 위원들이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임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제5.1조는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ITC가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ITC는 한국 등 FTA 체결국 제품은 심각한 산업피해 또는 그 위협 원인이 아닌 만큼,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제소자인 월풀과 GE 등은 5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FTA 체결국, 특히 한국이 세이프가드의 큰 허점(Loophole)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해당 국가들이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FTA 체결국들이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경우 삼성·LG전자가 이들 국가로 공장을 옮겨 미국으로 수출할 것이라는 게 월풀 등의 논리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핸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 킴 맥밀란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국측 주요 인사도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는 우리 기업의 미국 내 공장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한국측 입장을 지지했다.

USTR은 이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오는 2월 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협업 하에 미국 내 아웃리치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ITC는 지난해 11월 21일 향후 3년간 매년 120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 수입에 첫해 50%를 부과하고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위원 4명 중 2명은 120만대에도 15~20% 관세를 부과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