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 급등은 거품이며, 결국 이 같은 버블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대상 금융포럼 송년 만찬 자리에서 "2000년 초반 IT 버블 때 IT 기업은 형태가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며 "나중에 비트코인은 버블이 확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추진에 대해 "도박장에서도 소득이 나오면 과세하듯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제도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연임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 경쟁 시스템을 갖추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료는 인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늘어나면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며 "그렇다면 그 부분으로 보험사가 수익을 내려 할 것이 아니라 가격을 낮추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원장은 금융사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 감독당국의 과도한 개입은 삼가겠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함으로써 금융부문이 가계재산 증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전적으로는 폭넓은 정보공개를 통해 더 나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로부터 선택받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의 혁신은 충분한 자율성이 주어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감독 당국이 사안별로 세세하게 개입하는 방식을 최대한 지양하고, 금융사의 개별 위규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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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비트코인 버블 결국 붕괴될 것"

부광우 기자 | 2017-12-28 10:25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 급등은 거품이며, 결국 이 같은 버블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대상 금융포럼 송년 만찬 자리에서 "2000년 초반 IT 버블 때 IT 기업은 형태가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며 "나중에 비트코인은 버블이 확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추진에 대해 "도박장에서도 소득이 나오면 과세하듯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제도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연임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 경쟁 시스템을 갖추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료는 인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늘어나면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며 "그렇다면 그 부분으로 보험사가 수익을 내려 할 것이 아니라 가격을 낮추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원장은 금융사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 감독당국의 과도한 개입은 삼가겠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함으로써 금융부문이 가계재산 증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전적으로는 폭넓은 정보공개를 통해 더 나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로부터 선택받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의 혁신은 충분한 자율성이 주어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감독 당국이 사안별로 세세하게 개입하는 방식을 최대한 지양하고, 금융사의 개별 위규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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