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금융공공기관 어디까지 왔나
예보, 비정규직 근로자 57명 연내 조기전환 확정…파견직 포함
캠코 등도 연내 마무리…일부 기관들 “절차 등 논의 쉽지 않아”
‘비정규직 제로화’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규직 전환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공공기관들이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반면 직원들의 처우나 전환 절차 등에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한 일부 기관들은 내년으로 미뤄 논의를 이어나가게 됐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 5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최근 확정지었다. 이번 전환 작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목표로 예보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 20명은 물론 간접고용 상태였던 파견직 근로자 37명에 대해서도 연내 조기 전환을 확정지었다.
신용보증기금(신보) 역시 최근 업무보조직 신규채용에 따른 합격자 발표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을 모두 마무리지은 상태다. 앞서 지난 10월 비정규직 146개 일자리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신보 측은 약 2달 간의 전환절차를 거쳐 기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그외 23개 일자리에 대해서는 신규 공개채용에 나섰다.
현재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말 최종 합격자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5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서직과 사무지원, 운전, 촬영업무 등 기존 비정규직 직원들이 맡아왔던 업무에 대한 채용공고를 낸 캠코는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블라인드 방식을 통한 직무·역량면접을 추진해 왔다.
캠코는 다만 기존 업무를 지속해 왔던 비정규 직원들에게는 최대 5%의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우대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자칫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신규 지원자에게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채용과 고용확보 등을 모두 충족시키겠다는 목표다.
반면 금융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이처럼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역차별 우려는 물론이고 정규직 전환 절차에 있어서 노사 양측 간 의견이 서로 엇갈리면서 생기는 불협화음 역시 만만치 않은 상태다. 설사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되더라도 새로 진입하는 정규직원들에 대한 처우 수준에 대한 논란 역시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3300명, 파견직 근로자 1800여명 등으로 가장 광범위한 정규직 전환 과제를 안고 있는 IBK기업은행의 경우 현재 노사 간 TF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위한 당초 연내를 목표로 지속적인 논의에 나섰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내년 초로 미뤄지게 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정규직 제로’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춘다는 이유로 적절한 합의와 절차도 없이 무조건 정규직 전환만 실시하게 될 경우 내부 갈등을 비롯한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또 각 기관마다 처한 고용 현실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시기가 조금 늦더라도 각 기관에 가장 적절한 정규직 전환 규모나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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