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필수설비 공식화 놓고 KT '우려' , SKT-LGU+ '환영'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5G 필수설비 공유' 강조

KT "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5G 필수설비 공유' 강조
KT "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

유영민 장관이 22일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투자를 위해 필수 설비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KT 필수설비를 둘러싸고 이통사간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사실상 필수 설비 공유를 공식화한 것이어서 업체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G 이후에는 요금체계가 데이터 중심으로 급격하게 옮겨가므로 이통사 투자 부담을 상당히 덜어줘야 한다”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도 완화될 수 있는 만큼 5G에서 만큼은 통신3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영민 장관은 “모든 설비가 공유 대상이 아닌 만큼 필요에 따른 부분적 공유를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필수설비는 광케이블과 유선망이 설치되는 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필수인 유선설비를 말한다. 국내의 경우, KT와 한국전력이 대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필수설비를 사용하려면 이들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19일 논란이 됐던 SK텔레콤의 KT 통신망 훼손 등도 결국 필수설비 공유에 따른 이해관계에서 촉발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5G 인프라 구축은 4G 롱텀에볼루션(LTE)보다 투자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필수설비 공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대해 이동통신3사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별도 입장 자료를 내지는 않았으나 환영하는 분위기로 표정관리하는 모습이다.

반면 KT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KT측은 “통신 필수설비의 무분별한 개방, 특히 이동통신용도 개방은 오히려 타 사업자들의 프리라이딩(Free-Riding·무임승차)으로 이어져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며 “국가 인프라 관점에서도 균형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G 기술 선도를 위해서는 기술 경쟁, 표준화 주도, 비즈니스모델 확보 등 더 중요한 과제가 많다”라며 “필수설비의 공동활용이 아니라 주파수할당대가 인하나 전파사용료 감면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