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한중 관계 4대 관전 포인트

시진핑 ‘3불 원칙’ 발언 수위에 ‘촉각’

‘쌍중단’ 입장差 한중 관계 악화할수도

사드보복 해제·시진핑, 평창방문도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중국 국빈방문 첫 일정으로 베이징에 위치한 완다 소피텔 호텔에서 열린 재중국 한국인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이 13일 시작됐다. 냉각된 한중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한편에서는 양국이 현안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방중 일정의 관전 포인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드 ‘3불 원칙’에 대한 압박 수위와 중국의 대북해법인 ‘쌍중단’ 요구다. 이와함께 사드 경제 보복조치 완전 해체와 시진핑 주석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 확답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시진핑, 사드 ‘3불 원칙’ 발언수위는?
지난 10월 사드 관련 한중 합의가 이뤄진 이후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사드 갈등을 봉인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3불(不)원칙’ 이행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3불 원칙’은 ‘사드 추가 배치 반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를 의미한다.

시 주석은 지난달 베트남에서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예상과 달리 상당 시간 사드 문제 거론에 할애했다. 그는 “한국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며 "양국은 역사에 책임을 지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발언해 긴장감을 높였다.

시 주석의 발언이 사드 반대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면 다행이지만 한국의 명확한 입장표명 등을 압박하면 회담 분위기는 냉랭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3불 원칙’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이외의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쌍중단’한중관계 재악화 복병 될까
중국이 대북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쌍중단(북한 도발과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 요구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응도 관건이다. 쌍중단은 사드 갈등에 이어 한중 관계를 또다시 냉각시키는 뇌관이 될 수 있는 탓이다.

문 대통령은 대북 자위권 차원의 한미 연합훈련 지속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중국 입장에 일부 공감하는 뜻을 밝히며 외교적 자극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싱가포르 언론과 인터뷰에서 쌍중단 관련 질문에 “북한의 도발이 고도화되는 시점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말할 순 없다”면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국제사회가 어떤 상응 조치를 취할지 협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아직도 유지되는 사드 보복조치…완전철회 기대감↑
사드 보복조치 완전 철회도 주요한 관전 포인트다. 지난 10월 사드 관련 한중 합의 이후 중국은 일부 지역에 한해 한국행 단체여행을 허가했지만 롯데그룹 및 전기차 배터리 업계 등을 겨냥한 보복조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번 방중에는 주요 그룹 재벌 총수를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60여 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관광 업계 및 중국에 진출한 유통·제조업체는 중국이 경제보복 조치 해제로 화답할 경우 한중 경제협력 복원이 급속도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추고 있다.

시진핑 참석 확답에 평창올림픽 성패 갈려…‘낙관은 금물
시 주석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 확답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시 주석의 참석은 경직된 한반도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중국인 관광객 유입 효과 등을 일으켜 올림픽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의 불참이 확정된 상황에서 시 주석의 참석은 평창올림픽의 성패가 갈렸다는 평까지 잇따른다.

앞서 우리 정부는 시 주석의 평창올림픽 기간 방한을 공식 제안했지만 시 주석 측은 “노력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겠다”며 직접 참석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시 주석의 평창올림픽 참석은 한-중 관계 회복의 상징성 또한 지니게 된다. 그러나 ‘3불 원칙’, ‘쌍중단’ 등 만만치 않은 외교 과제가 선적된 상황에서 방중기간 동안 시 주석의 확답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