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중립성’ 폐지 표결 초읽기, 국내 이통업계도 ‘촉각’

14일(현지시각) FCC 표결 진행

과기정통부-방통위, 모니터링 하며 대응

ⓒ 게티이미지뱅크

14일(현지시각) FCC 표결 진행
과기정통부-방통위, 모니터링 하며 대응

미국 정부의 ‘망중립성’ 폐지 표결을 앞두고 국내 이동통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망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면 구글 유투브, 페이스북 등 상대적으로 트래픽을 많이 사용하는 콘텐츠업자들은 통신사에 망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13일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오는 14일(현지시간) '망중립성(Net Neutrality)' 폐기 여부를 표결한다.

망중립성은 망 사업자(통신사)가 이를 이용하는 콘텐츠나 사업자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망 사업자는 이해 관계에 따라 특정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또는 더 빠른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동안 콘테츠 플랫폼 사업자들은 별도 요금을 내지 않고도 마음껏 망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을 이용해왔다. 망중립성이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는 원동력인 셈이다.

그러나 데이터 인프라가 고도화되면서 트래픽이 급증하자, 망 사업자의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네트워크 설비 투자는 이통사가 모두 부담하는데 콘텐츠 사업자는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간다는 ‘무임승차’ 지적이다.

특히 5세대(5G)시대를 앞두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초고화질 콘텐츠 등 지금보다 트래픽이 배로 늘어날 전망으로 망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망중립성 원칙을 공식화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2년만에 상황이 반전됐다. FCC 5명의 의원 중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인상이 공화당으로, 폐지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구글 등이 가입된 미국 인터넷협회(IA)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예정된 폐지 표결을 연기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내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한국은 망중립성 원칙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망중립성 갈등이 격화되면서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앞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6일 정책 브리핑에서 “개인적으로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에게는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나 방통위 측은 공식적으로 당장 달라질 것은 없으며 당분간 상황을 보겠다는 방침이다.

이통사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에게만 망 구축과 트래픽 급등을 모두 전담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며 “적어도 과도하게 트래픽을 유발하는 플랫폼 업체와는 수익 혹은 비용 분담 등을 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