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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갈등' 풀러가는 문 대통령, 예약된 빈손?

이충재 기자
입력 2017.12.12 14:18 수정 2017.12.12 15:00

공동성명도 없어…'사드 이견' 덮는 선 매듭

시진핑 '노골적 압박'…'3불원칙' 입장 요구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빈손 방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중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대와 달리 어그러진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데 난관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빈손 방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중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대와 달리 어그러진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데 난관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빈손 방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중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대와 달리 어그러진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데 난관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도 없어…역대 방중과 비교 '실망'

큰 틀에서 보면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사드 갈등'과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경제협력 활성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오는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갖는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는 '사드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다.

하지만 현재 양국은 사드 문제를 둘러싼 서로 입장 차를 감안해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고 공동언론발표문만 내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마주 앉았지만, '결합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각각 자국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매듭짓는 셈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방중 때마다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관계의 신뢰를 강조해온 것에 비춰 보면 실망스러운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시진핑 '노골적 압박' 예고…'3불 원칙' 입장 요구할 수도

현재 중국 측은 우리 정부가 지난 10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통해 사드 문제를 봉인했다고 밝혔지만, 사드 문제를 꾸준히 거론하고 있다.

여기에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비추진'의 3불 원칙을 압박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 목적이라는 우리 정부의 거듭된 설명에도 경제 보복을 가하는 등 경제‧안보 주권을 위협하는 있는 형국이다.

실제 시 주석은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자국 여론을 의식해 '3불 원칙'에 대한 우리 정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등 노골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과 여건에서 성사됐다"며 "사드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한중이 공동성명에서 다른 입장을 표시하는 것은 양측 모두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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