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줄었다 발표에, 교육계 “무슨 소리”

변호사 대동한 학폭위 개최에 교사 피로도 심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부의 실태조사와 다르게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변호사 대동한 학폭위 개최에 교사 피로도 심각

교육부는 지난 5일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 및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하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부의 실태조사와 다르게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5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실태조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개편해 심층실태 파악과 맞춤형 학교폭력 정책 지원 대책을 공개했다.

한국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방안 제시는 늦었지만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실태조사 개편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적·교육적 장치를 보완·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7월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이번 ‘2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피해 응답률이 최근 3년간 거의 동일하거나 소폭 줄었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지난 9월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현장에서 학교폭력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에 따르면 2013년도 1만7749건이던 학교폭력은 2014년도 1만9521건, 2015년도 1만9968건, 2016년도 2만3673건으로 늘었으며,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발생건수’에 따르면 2014년 2만1130건이던 학교폭력은 2015년 2만1459건, 2016년 2만4761건으로 늘었다.

교총은 늘어나는 학교폭력으로 학교와 교육자들은 학교폭력 대처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으로 피로도가 높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최근 학교 안팎에서 경미한 사안을 포함해 학교폭력이라고 의심이 되는 사안은 모두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하고, 변호사를 대동한 학부모의 전문적인 법적 대응 등은 학교와 교육자들로 하여금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게 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총은 학교폭력을 보다 효율적·전문적으로 대처·예방하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