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12억 더 걷힌 이자…책임은 누가 지나

2년전 공시 오류, 이제서야 밝혀지면서 피해 눈덩이

책임소재 불명확해 각자 서로 책임 떠넘기 점입가경

2년전 공시 오류, 이제서야 밝혀지면서 피해 눈덩이
책임소재 불명확해 각자 서로 책임 떠넘기 점입가경

코픽스 공시 오류로 인해 7개 대형은행에서 대출자 37만명이 총 12억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책임소재 여부를 놓고 각 기관별 눈치보기가 이어지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2년전 코픽스 공시가 잘못 나갔던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은행권이 또 다시 벌집 쑤신 분위기다.

지난 22일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15일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신규취급액 기준)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낮추는 정정공시를 했다. 무려 2년하고도 6개월 전에 발생한 일이다. 이번 코픽스 공시 오류로 인해 7개 대형은행에서 대출자 37만5000명이 총 12억20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더 낸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더 냈던 이자를 다시 계산해서 환급한다고 안내까지 했지만 한 직원의 사소한 실수가 무려 37만 고객에게 12억원 상당의 이자를 더 내게한만큼 몰고올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시 오류는 지난 2015년 5월에 KEB하나은행의 한 직원이 만기 5년 이상인 정기예금금리를 0.08%포인트 높게 잘못 입력한 실수가 화근이 됐다.

통상적으로 주요 시중은행 8곳이 매달마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은행채 등의 조달수단 잔액과 금리를 입력하면 은행연합회가 종합 산출을 통해 코픽스 금리를 산정한다. 은행연합회가 고지하는 코픽스 금리는 은행권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활용되기 때문에 대출자들에게는 자칫 민감한 이슈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하나은행 직원이 전체 세부항목중에 한개의 항목을 잘못 입력하면서 8개 은행의 평균금리가 올라가 이자가 더 걷히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에는 해당은행이 이러한 오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후에 발견해 은행연합회 측에 통보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해당은행이 이러한 오류를 파악하게 된 경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책임소재 규명이 쉽지 않다.

금리를 잘못 입력한 은행 직원의 책임으로만 전가하기에는 단순히 오류된 금리를 그대로 적용한 코픽스 산정 시스템의 허술함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금융당국도 책임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코픽스 오류 사태로 각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일부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에 코픽스 금리 오류에 대해 은행연합회에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는 은행연합회가 코픽스 금리를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가장 크다는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코픽스 오류를 야기한 하나은행에 모든 책임 여부를 따지면서 이번 사태의 초점은 점차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최흥식 원장은 하나은행에 대해 코픽스 오류를 야기한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 내부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금감원이 이같은 오류를 사전에 미리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워보인다.

은행연합회도 코픽스 금리 산출에 대한 검증 방안 시스템을 재점검하기 위해서는 각 은행들과의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하는 만큼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사실상 이번 사태로 한 기관에만 책임을 온전히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처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게 되면 같은 실수가 되풀이될 소지가 다분하다. 앞서 2012년 10월 당시에도 우리은행 담당직원이 수치를 잘못 입력한 일이 있었지만 20일만에 오류를 발견해 피해규모는 550만원에 그쳤다.

당시에도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은행이 입력한 항목이 전달보다 차이가 클 경우 은행에 경고메시지를 주는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은행간의 금리 담합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점검했던 것이 또 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다.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땜질식의 해결방식이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이 예대금리차로 돈을 벌어들인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은데 이번 대출금리 산정 실수가 자칫 금융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저하로 번질까 우려스럽다. 각 기관들이 이번 사태로 책임 규명을 분명히하고 더이상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보완 구축에 나서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