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삼성·LG "세탁기 세이프가드, 쿼터내 무관세 채택 노력키로"

최종 결정시 베트남 등과 공조해 WTO 제소 여부 검토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최종 결정시 베트남 등과 공조해 WTO 제소 여부 검토

정부와 삼성전자, LG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가정용 세탁기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권고안 발표와 관련,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나가되,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쿼터 내 관세가 없는 2안 채택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이프가드 시행을 최종 결정할 경우 베트남 등 이해관계국들과 공조해 WTO 제소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 진흥회 등은 22일 오후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 ITC 구제조치 권고안에 대한 업계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해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ITC 내놓은 권고안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120만대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50%의 고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TRQ에 포함되는 120만대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1안과,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2안 등 두 가지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날 회의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번 ICT 구제조치 권고안이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침해하고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공장 가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1안이 수용돼 20%의 쿼터 내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나가되,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쿼터 내 관세가 없는 2안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사실상 구제조치를 무효화시킬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2안 채택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정부와 업계는 내년 2월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 전까지 우리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회 핵심인사에 대한 아웃리치를 통해 세이프가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업계에서 희망하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우리측 입장을 지속 개진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기업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공장 건설예정 지역(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의 주지사, 의회관계자를 통해 우리측 입장이 대통령 최종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미국 대통령 최종결정시,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 후 베트남 등 이해관계국과 공조해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