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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세먼지 나쁨' 대중교통 무료… 포퓰리즘 논란 '여전'

박진여 기자
입력 2017.11.22 05:00 수정 2017.11.22 05:57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 찬반 엇갈려…실효성 측면서 '포퓰리즘' 비난도

서울시, 20일부터 '대중교통 무료 운행' 단독 실시…실효성 확보 관건

서울시가 약속한 '미세먼지 심한 날 대중교통 무료' 대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시가 약속한 '미세먼지 심한 날 대중교통 무료' 대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 찬반 엇갈려…실효성 측면서 '포퓰리즘' 비난도
서울시, 20일부터 '대중교통 무료 운행' 단독 실시…실효성 확보 관건


서울시가 약속한 '미세먼지 심한 날 대중교통 무료' 대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일 경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투입의 적정성에 대한 공감대가 선행되지 않아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통해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수준으로 예상될 경우 시민 참여형 차량2부제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자가용 차량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장한다는 취지로, 예산 대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간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 노후차 진입 제한 및 친환경 제품 사용 확대 등 원론적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보다 세부적인 방안으로 대중교통 무료 운행 방안이 새롭게 제시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막대한 예산만 투입될 뿐 미세먼지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재정 투입에 대한 공감대 없이 시민 세금을 남용하는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경기도는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포퓰리즘적 미봉책'이라고 규정하고 정책 참여를 거부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중교통체계가 맞물려있는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는 환승할인제를 같이 시행하는 경기도를 비롯한 11개 기관과 협의 없이 정책을 발표했고, 현재 모든 기관이 반대하고 있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서울시 미세먼지 대토론회에 참석했던 김성현(34·가명) 씨는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로) 대중교통를 무료화한다는 것은 언뜻 들으면 반가운 말이긴 하나, 수백억 대의 예산이 드는 일인 만큼 그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나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하다"며 "시 재정은 시민의 혈세인데, 여러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약속한 '미세먼지 심한 날 대중교통 무료' 대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시가 약속한 '미세먼지 심한 날 대중교통 무료' 대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대학생 김영하(27·가명) 씨는 "미세먼지는 환경적인 문제로 그 변화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아 관련 대책이라고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구심부터 들었는데, 일단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자가용 차량 운전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 같다"면서 "정책이 거창한 게 아닌 생활의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로 실현된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시민과 사회갈등·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자가용 이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조하지 않을 사람은 없지만,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고려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자동차 배기가스가 미세먼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 이 때문에 자동차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다른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은 다소 극단적이고 즉흥적인 발언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가용 이용자가 매일 출퇴근시 자가용을 이용하는 건지, 가끔 자가용을 이용하는 건지 그 대상도 명확하지 않고, 또 이들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확률도 예측된 바가 없다"며 "행정은 대상의 명확성이나 예산의 한정성 등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고 예측해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그에 대한 효과성이나 효율성 등을 감안해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며 "시민의 행동방식을 단순화해 즉흥적으로 실현되는 정책은 실효성에 의문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20일부터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단독 시행했다. 이를 두고 생활 속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그보다 대기오염을 감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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