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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의혹, 한국당 ‘반격’에 검찰까지 확전

황정민 기자 | 2017-11-20 16:50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박상기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정조사’ 카드 꺼낸 한국당…일단 23일 박상기 장관 국회 출석

국가정보원발(發) ‘특수활동비 논란‘이 검찰에까지 번지고 있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 일부를 건넸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보수정권에 한정되자 자유한국당은 검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검찰은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기·남재준·이병호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20일에는 특활비 1억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의 국회의원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에 한국당은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써야 할 특활비 285억원 가운데 105억원을 매년 법무부 장관이 사용토록 한 것 역시 위법한 ‘상납’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간사 회동을 소집해 ‘검찰 특활비 상납 의혹’ 진실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으나, 여당과 국민의당의 반대로 오는 2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는 선에서 봉합됐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與 “국정원 특활비와 형식 달라” vs 野 “결과 같아…사실상 상납”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상납 의혹은 국정원 특활비 문제와 형식이 다른데다 법무부에서 사적용도로 썼다는 증거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은 법무부가 갖고 있다”며 “특활비 역시 법무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떼고 (검찰에) 내려주는 구조”라고 했다.

금태섭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법무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검찰 특활비가 위법하게 사용됐거나 사적으로 쓰인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개인 유용 자료가 없는데 이를 문제 삼으면 정치공방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법무부가 검찰에 내려 보내야 할 예산을 보류시켜 사실상 ‘상납’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의 60~70%만 대검찰청에 송부하고 나머지는 유보해서 장관의 쌈짓돈처럼 전용했다”며 “(국정원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건넨 것과) 형식은 달라도 결과와 실질에 있어서는 같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법무부 장관 특활비를 검찰에서 사용한 것처럼 내역서를 작성한다”며 “일종의 허위작성이다. 떳떳하면 그렇게 안 한다”고 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과 법무부 특활비는 국정원과 청와대 (특활비) 관계와 같은 문제기에 법사위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예정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국회 법사위 출석과 함께 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 공세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데일리안 = 황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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