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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7국감] 유영민 장관 "구글-애플, 국내 조세회피 문제 대응하겠다"

이호연 기자
입력 2017.10.30 23:10 수정 2017.10.30 23:44

구글 및 애플 코리아 대표 "한국 매출 모른다" 한 목소리

김경진 의원 "중국처럼 과세 강제하는 법 필요"

30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 연합뉴스 30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 연합뉴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거대 글로벌 IT기업의 국내 조세 회피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구글 코리아와 애플코리아의 과세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은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조용범 페이스북 대표에 각각 본사가 한국에서 얻는 수익에 대해 물어봤고 각 대표들은 “본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수익을 알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유영민 과기부 장관에게 외국 기업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강제성’을 띤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해외 글로벌 IT 기업 대표들이 대한민국에 정식으로 세금을 신고한다고는 주장하지만, 매출을 과세 관점에서 파악할 방법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중국에서는 ‘사이버 안전법’ 도입으로 외국계 기업들까지 관련 법안이 발현되고 있다”라며 “한국도 중국의 법과 비슷한 것을 도입하던지 어떤 방식으로든 외국 기업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영민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검토를 시작했다”며 “이런 부분을 잘 공유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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