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김상조 위원장에 잇단 질타 “공정위, 변한 게 없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 "공정위 전관영입, 직원 주식보유 등 문제에 아무런 개선 움직임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성원 한국당 의원, "공정위 전관영입, 직원 주식보유 등 문제에 아무런 개선 움직임 없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장이 취임 4개월을 맞은 가운데 그간 제기돼온 공정위의 문제점들에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당초 공정위 혁신·개혁을 추진하라는 기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공정위 활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유착근절 등 개선된 바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원 의원은 “김 위원장은 사죄하겠다는 발언만 반복하며 당면한 문제를 모면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너무 잦은 사과로 진정성이 의심 된다”고 꼬집었다.

김성원 의원에 따르면 로펌에 취업한 전직 관료 중에서는 공정위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로펌에서 전문성 재고 차원에서 전관영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김 위원장이 교수 시절 ‘로비스트’라고 폄하했던 부분”이라며 “위원장 취임 당시에도 이 부분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로는 관련 작업에 대해 아무런 자료 건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직원들의 주식보유 현황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정위 직원들은 기업의 영업현황·비밀 등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주식거래를 엄정하게 막아야 한다”며 “공정위에 직원 주식보유 신고 및 조사 내역 자료를 요청했지만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의 2박3일 워크숍 등 공정위 현직 직원과 로펌으로 이직한 퇴직자 간 만남이 버젓이 계속되면서도 실제 공정위의 개선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해영 의원은 “공정위 관계자는 워크숍이 공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며 “공정위와 연합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방안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김상조 표 경제민주화’의 모호한 방향성, 공정위의 경제분석 역량부족, 무리한 대기업 위축 정책 등으로 위원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더 이상 저의 말만으로는 공정위 개혁을 추진할 수 없는 단계”라며 “가까운 시일 내 의원님들과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강화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