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최흥식 금감원장 "대부업체에 편법 만기 연장 금지…고금리 차주 혜택"

금감원, 17일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서 고금리 차주 대상 금융지원계획 밝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대출 차주들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도에 나서겠다고 17일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대출 차주들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도에 나서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에 나선 최흥식 금감원원장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금융포용 확대의 일환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고금리 대출 이용 차주들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대출 만기에 대한 편법 연장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에 나설 것"이라며 "업계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 역시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손 보험료 합리화를 위한 보험료 적정성에 대한 감리를 통해 200억원대 상당의 보험료 환급에 나서는 한편 소방관 등 고위험 직종 종사자에 대한 보험 보장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회사 건전경영과 시장 안정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동향에 대한 상시 점검과 더불어 8·2부동산대책 시행, 아울러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불법금융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신 민원·분쟁처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금융민원 처리의 공정성 및 신속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는 경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공시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회계분식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외감법 전면 개정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도 차질없이 준비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건전한 외환시장 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축 및 기획검사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흥식 원장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들과 역외탈세 및 국부유출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거래 등에 대한 기획검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