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온 국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 심의를 앞둔 2018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법안에 북한을 지원해 온 국가에 대한 원조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해온 국가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이 규정을 국무부는 물론 국무부 산하 대외 원조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를 포함해 외교 관련 전체 예산 집행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또 특정 국가의 기관이나 단체가 미국 내 대북제재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올랐을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원조 금지를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 법안은 북한과 군수 분야의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원조 여부를 북한과의 군사협력 중단과 직접 연계하도록 했다.
RFA는 특정 국가를 정조준해 그 지원 국가에 대한 미국의 대외 원조까지 전면 금지토록 한 규정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조 금지 조항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