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임시방편식 정책 바꿔달라” vs 정부 “사업자 의지 문제”

15일 ‘통신비 인하 첨병, 알뜰폰의 미래는?’ 토론회 개최

단말기 자급제 필요성 대두

15일 ‘통신비 인하 첨병, 알뜰폰의 미래는?’ 토론회 개최
단말기 자급제 필요성 대두

알뜰폰(이동통신재판매, NVMO) 업체가 자생력을 위해 정부 지원 방안인 ‘전파사용료’ 감면과 ‘도매대가’ 인하 산정 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사업자의 의지와 단말기 소싱 문제를 지적하며 온도차를 드러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히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첨병, 알뜰폰의 미래는?’ 토론회에서는 알뜰폰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초점이 집중됐다. 알뜰폰 업체와 학계에서는 이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과 도매대가 인하 산정 방식을 지금과 다르게 변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통신비 인하 첨병, 알뜰폰의 미래는?" 토론회가 15일 국회에서 개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전파사용료 감면-도매대가 인하 방식 변경해야”
알뜰폰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망을 도매로 빌려쓰고 소비자에게 소매로 이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정부는 2011년 알뜰폰을 도입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파사용료를 감면하고, 도매대가를 인하해왔다. 그러나 업계로부터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알뜰폰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현재 이통상황에 맞게 관련 정책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전파사용료를 1년 단위가 아닌 시장에서 유효경쟁이 가능한 시점까지 면제한 뒤, 알뜰폰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액(ARPU)대비 전파 사용료 부담률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매대가 산정방식 또한 과거 종량제 요금제가 아닌 정액제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알뜰폰이 독자 서비스를 개발해 보급할 길이 열려야 한다”라며 “단순 재판매에서 설비 투자나 접속을 하며 독립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재정의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현재는 알뜰폰의 투자 비용 여부와 상관없이 산정방식이 동일하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원가 기반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역시 “전파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매년 기획재정부와 씨름하기 보다 면제를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변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알뜰폰과 이통사의 상생방안도 건의했다. ▲알뜰폰을 노인이나 저소득층에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이통사와 이원하는 방식 ▲알뜰폰 대형 사업자만 이통사와 정면으로 경쟁하는 ‘풀 MVNO’ 등이다.

서울의 한 알뜰폰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 자생력 키워야...단말 수급 등 사용자 편의성↓
반면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알뜰폰 업체의 사업 운영 의지와 환경을 지적했다. 송재성 과기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은 “규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자의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 의지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현재까지 설비 투자하겠다는 업체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만약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매대가 방식 또한 투자 비용을 하겠다는 업체가 있다면 알뜰폰 협회와 함께 상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를 대변하는 통신사업자연합회 김형곤 실장은 알뜰폰 사업자의 단말 수급 문제를 언급했다. 김 실장은 “알뜰폰 사업은 정부 입장에서는 성과지만, 저희 입장에선 규제가 심했다”면서 “근본적으로 단말 소싱 부분도 고려돼야 하는 측면으로 정책 패러다임도 그쪽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단말기 자급제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단말기 수급이 중요한데, 이통사에 종속된 상황”이라며 “정부가 정책 반영에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들이 다양한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으면 경쟁활성화도 자연스럽게 된다는 논리다.

사용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비자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가했다는 한 시민은 “알뜰폰에서는 고가의 프리미엄 단말기를 보기 힘들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업체들 스스로가 사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만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가 주최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