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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금 6000억원 미지급 사태…정부 “재발방지 전력”

스팟뉴스팀 | 2017-09-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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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 전액 지급, 사망자는 3촌 이내 유족에게 지급

일본에서 1991년부터 26년 동안 10만5963여 명에게 줘야 할 연금 598억 엔(약 6131억 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3일 요미우리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미지급 된 연금은 ‘대체연금’이다. 이는 65세부터 받는 기초연금에 특례로 일정액을 추가해 지급하는 연금으로 연금가입이 의무화된 1986년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65세 이후 수령하는 연금액이 적은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1991년에 도입된 제도다.

부부 가운데 한 명이 20년 이상 가입한 반면 한 명은 20년 미만인 경우 등이 대상이며, 연령에 따라 월 6000~1만9000 엔(약 6만1500~19만4800 원)을 지급한다. 1966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부터는 지급되지 않는다.

과거에도 종종 대체연금 미지급 사태가 발견됐지만, 규모가 6천억 원대에 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에 피해자들은 1인당 평균 56만 엔의 연금을 수령하지 못했으며, 최고 590만 엔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후생노동성은 일본연금기구를 통해 소급 지급 대상자들에게 통보한 뒤 11월 중순에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 가운데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 4000명의 경우 생계를 같이 했던 3촌 이내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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