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대란] 예견된 임용절벽…외면했나, 몰랐나.

“교원수급정책의 실패, 왜 교대생에게 지우나”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이화여대 등 서울지역 교대생들이 2018학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 대폭 축소에 항의하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교원수급정책의 실패, 왜 교대생에게 지우나”

지난 4일 뙤약볕 아래 700여 명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침묵시위를 벌였다. 지난해만해도 846명을 뽑았던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이 105명으로 줄자 정책의 실패를 책임지라고 나온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육부는 이 임용대란의 탓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쁘다. 조 교육감은 유감을 전하면서도 ‘교원수급정책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교육부에 있다’고 말했고, 교육부는 ‘교육청에서 필요인원을 받아 행자부·기재부와 합의 한 결과’라고 말한다.

하지만 임용절벽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임용절벽 이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절벽을 겪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생 수는 2010년의 80%에 불과하다. 학교는 통폐합되고 있고 초등교사의 정원은 매년 줄어왔다.

초등교사 정원은 2012년에 전년 대비 180명 증가한 이후 매년 줄었다. 2013년에는 810명, 2014년 775명, 2015년 816명, 2016년 706명 등 4년 간 연평균 777명이 감축됐다. 2016년 초등교사 정원은 전국 총 13만6521명까지 떨어져 처음으로 중등 교사 정원(13만6596명) 보다 적었다.

하지만 현재 전체 임용발령 대기자는 4000여 명이고, 그중 3500명 정도가 초등 교원이다. 이렇듯 대기발령자가 쌓여 왔지만 교육부는 청년 일자리를 줄이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많은 선발 인원을 유지해왔다.

3년 내에 발령을 내지 못하면 임용시험 합격이 취소되기 때문에 교육청은 적체된 교원의 발령이 시급해졌고, 더 이상 신규교사를 선발할 수 없게 됐다.

신규교원 임용 감소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한 교육관계자는 지난해 “2015년 연금문제가 해결되면서 명퇴 신청이 크게 준데다 휴직자보다 복직자가 늘어 가뜩이나 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2017년 신규 선발인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현장의 우려에도 미리 준비하지 못했고, 2018학년도 임용 시험을 99일 앞둔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다.

교대생과 초등교육과 재학생은 복수전공 지원이 불가능하고, 4년 간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목표로 공부한다. 임용정책이 불안하면 우수한 학생들의 교대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번 임용절벽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위협 받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교대 4학년 박한솔 씨는 4일 시위에서 “임용고시가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너무도 참담한 심경”이라며 “미발령 인원이 적체돼 있다면 그것은 교원수급정책의 실패인데, 그 대가를 왜 교대생에게 고스란히 지우려 하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