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어도 돈이 안돈다"...'돈맥경화' 현상 심화

입법조사처 보고서...지적통화유통속도 0.7배로 '뚝'

시중에 돈을 풀어도 경제활동의 주체인 가계나 기업 등으로 충분히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최근 발표한 '주요 통화지표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본원통화의 연평균 증가율은 12.7%다.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독점적 권한을 사용해 공급한 지폐와 동전을 말한다.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액과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을 합쳐서 계산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본원통화는 143조4353억원으로 지난 2006년 말(51조8695억원)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2.8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한국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럼에도 한국은행의 시중통화량 지표인 '협의통화(M1)'와 '광의통화(M2)'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금성 통화지표인 '협의통화(M1)'는 지난 2007∼2016년 연평균 증가율이 8.6%로 본원통화 증가율보다 4.1% 포인트 낮았다.

예금성 통화지표인 '광의통화(M2)'는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이 8.1%로 더 낮았다.

보고서는 "본원통화 급증에도 M1과 M2 증가율을 보면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다"며 "은행의 신용창출 기능과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되면서 금융부문에서 실물부문으로 자금이동이 저하됐다"고 분석했다.

통화유통속도(명목 국내총생산/M2)는 지난 2007년 0.87배에서 2017년 0.7배로 하락했다. 통화유통속도는 한 나라의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통화가 평균 몇번 사용됐는지 보여주는 수치다.